Q. 다른 조건 충족 시, x1년도에 추계에 의해 소득세 신고(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미적용) 후, x2년도에는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세액공제의 2차 공제 가능한지 여부

A. 조특법 §128①은 소득세법 §80③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은 추계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그 다음 과세기간에 기장을 한다면 추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장시 적용받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두 세액공제 모두 기장한 x2년도에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관련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.